새롭게 개정되는 저작권법, 우리는 모두 불법블로거다? [저작권법 개정 내용/문제점]

제 블로그는 블로그 팁과 수익창출에 관한 블로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트래픽 양의 증가를 위한 사회적인 이슈 포스팅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저는 현행 저작권법이 어떻게 지켜져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블로거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걱정이 앞서네요.

일단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출처 MBC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 질문6. 그럼 개인 홈피나 블로그, 카페에는 음악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

 

   답>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 협상이 이뤄진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약된 방법에 따라 음원을 구입하신 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질문7.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다운받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답>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를 다운받아 보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운받으실 때 돈을 내고구입하는 부분은 P2P나 웹하드 업체에만 지불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을 다운받으시는 것은 불법에해당합니다. 또, P2P 사이트의 경우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게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다운만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하는 분들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업로드’되어 고소가 들어오는 건도종종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질문8.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저작권자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받아야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답>  네, 그래서 최근 권장되고 있는 것 중에 CCL(CreativeCommons License) 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창작물에 “이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여부, 그리고그럴 경우에 조건들 -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 ‘변형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좋다’ 등의 조건을 미리알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식이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안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나의 창작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널리 알리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확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저작자표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훑어봐도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싶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 노래 가사를 올려도 문제다

                                                                                    R.Motti

자, 이제 우리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사도 인터넷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 인용을 할 수 있다고하나, 도대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이라는건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네요.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어머니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넣어라 아가야."

이런 수준인걸까요?

둘, 노래방 UCC도 문제다

몇일전에 5살짜리 꼬마아이가 손담비씨의 미쳤어 노래를 부른 UCC가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다죠.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부른 노래나 자신이 추는 춤을 찍어서 업로드할수 없는 나라가 되었군요. User Creative Contents 를 User Copied Contents 로 평가절하시키는겁니까 지금?!

앞으로 손담비양에 대해 포스팅할때는 이사진을 사용해야겠군요! "손+담비" me2flickr

셋, 드라마, 영화 등의 캡쳐 사진 물론 업로드 해서는 안됩니다. 

자명고에 완전 빠진 블로거 A 씨는 사진을 올리며 "어제 완전 슬퍼서 울었어요 ㅠ "라는 포스팅을 했다.  몇일 뒤 저작권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자료의 소개를 위해서 스틸컷 사진 3장 이하까지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

넷, 드라마, 영화, 책속의 인용구 불가 

                                                                                                                 Sabinche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도원결의를 맺었다 라는 글을 쓰면 삼국지의 원작자한테 가서 따질텐가? 공정한 관행에 의해서 인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정한 관행은 무엇일까? 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데 도대체 어떤 관행이 공정한걸까요?

다섯, 영화포스터 패러디 뭐?

                                                                                        Lostmyheadache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영화포스터 패러디, 이제 포토샵을 공부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내가 하는 일이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포토샵 공부도 못하겠군요. 역시 경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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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1 ) 개인 홈피나 블로그, 카페에는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음악은 올려도 된다고?
그럴거면 하드디스크에 집어넣어놓지 뭐하러? 블로고스피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계시나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면 이번 정부는 '소통'이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저지만 웹 2.0 시대의 표준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블로그의 주된 목적은 바로 '소통' 입니다. 21세기 인터넷이 깔려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하고 있는 '소통'을 왠지 저희만 못하게 된 것 같은 소외감이 드는군요.


의견)2 CCL 이 표기된 자료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CCL이 그다지 널리 퍼져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CCL이 그나마 사용되고 있는 곳은 제가 아는 건 야후 이미지, 플리커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포탈사이트와 UCC 사이트 그리고 기타 등등 사이트들이 검색조건에 CCL을 반영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더군다나 CCL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CCL은 어떻게 보면 내 글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래 퍼가는걸 허락해줄게의 개념" 입니다. 저도 제 블로그에 CCL 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동안 쓴 글을 퍼가세요 허락합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의견3) 저작권 자료를 설령 모르고 퍼왔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헤어날 방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대기업일 경우 대기업 CEO가 직접 내 자료 누가 썼나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 200% 아르바이트를 고용할텐데, 일자리 창출은 했군요!! (번창해라 대한민국 경제여~)  [저작권 도용한 사람 찾아내기] 알바들이 혈안이 돼서 아무나 집어넘길려고 할텐데 (실제로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꼬투리라도 잡히면 어떤식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지, 벌금 액수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의견 4) 또한 저작권 자료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개정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저작권 자료에 대한 분류가 없습니다. 손담비 사진을 올렸든 포토샵을 올렸든 똑같이 처벌 받으면 그게 합리적인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의견 5) 방송도 저작권법 위반인가?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 그 가수의 방송 조차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전파를 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얼마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문화체육부 曰 "저작권 법은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자제작동영상(UCC)나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문화부는 2일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터넷 계정이나 포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는 저작권법상 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해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 유통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현행 법상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문제에는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UCC나 패러디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UCC나 패러디 제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것은 무단 전송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저작권법으로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를 명령할 때 정부가 임의로 행사해

인터넷에서 반대여론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정을 정지해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이메일, 검색 등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한 뒤

"이같은 규제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갑자기 일파만파 퍼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느낌이 팍팍듭니다. 저작권법은 너무 복잡해서 무지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따위는 할 필요도 없다 라고 주장하더니 왜 또 이런 해명을 했을까요?

비영리 목적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

거의 모든 설치형 블로그에 달려 있는 애드센스를 싸잡아서 영리를 추구하는 블로그라고 매도해버리면, 기실 우리는 할말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적어도 초청해서 의견이라도 들어봤어야 한것 아닐까요.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또한 공표한 기사와는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어디에서도 "헤비업로더를 위한 규정이지 일반 네티즌들을 위한 규정은 아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리와 관련된 몇 가지 상관없는 글귀들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안 보러가기]

 

물론,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취지는 좋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불법 복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저런 법이 필요하기는 하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같은 경우 뜬금없이 경찰에서 전화오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될지도 모르겠네요. 중,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동영상도 올리고 가사도 올리고 하는게 취미 아닙니까? 추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너무 흥분해서 있지도 않은 알바도 들먹거렸네요. 약간은 과장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뭐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수 사진 한 장 올리는 정도로 벌금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나라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책 인용이 아무리 금지라지만 "How are you? (중학생 영어 교과서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는 문장)" 뭐 이런 문장 하나 쓴다고 잡아가겠습니까. 하여튼 답답하긴 하네요.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찬 기분이랄까. 여하튼 블로거 여러분 저작권 조심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진은 CCL 허용이 표기된 사진을 퍼오면서 출처를 항상 밝힌답니다.